12대 중과실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글은 태림한의원 교통사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이 법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특례를 두는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례의 내용입니다. 사고가 워낙 흔하다 보니 보상 체계로 해결되는 사안까지 모두 형사 절차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목록이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이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가 진행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만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는 더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고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정리하면, “보험에 들어 있으니 괜찮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례는 조건이 붙은 예외 처리이지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처리는 형사 사건의 진행과 무관하게 이뤄집니다. 형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진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 처리가 잘 진행된다고 해서 형사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 당사자든 확인할 것

• 어떤 위반이 확인되었는지 -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 보험·공제 가입 상태 - 특례의 전제 조건입니다
• 피해 정도 - 중상해·사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 조사 단계인지, 송치 이후인지

이 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형사 절차의 전망, 처벌 수위, 대응 방향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가늠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영역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