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글은 태림한의원 교통사고 진료 안내의 일부입니다.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된다면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합의금은 어떤 계산으로 나오나요?

합의금에는 정액표가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뽑아 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 항목을 계산해 더한 뒤 책임 비율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출 + 소득이 줄어든 부분 + 정신적 손해) × 책임 비율 = 합의금

같은 유형의 접촉사고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치료 경과가 다르고, 소득 증빙 상황이 다르고, 과실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들어가나요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흐름이라 환자가 따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합의금 이야기에서 치료비를 따로 더해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실무에서는 입원 기간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통원 기간은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재직·급여 자료, 자영업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는 식으로 준비물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부상급수입니다.

부상급수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은 상해를 급수로 구분합니다. 목·허리 염좌처럼 흔한 경상은 낮은 등급 쪽에 놓이고, 등급에 따라 치료비 한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급수는 한도와 기준을 정하는 값이지, 받게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급수라도 치료 기간, 소득 감소 여부, 과실비율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과실비율이 마지막에 곱해집니다

항목을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책임 비율이 바뀌면 결과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납득되지 않을 때, 항목별로 다투기 전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는 이유입니다.

합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합의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한 뒤 증상이 남아 비용이 더 들어도 다시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남은 증상이 가늠되는 시점에 결정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확인해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증상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안정된 상태인지
• 제안서에 향후치료비가 어떤 근거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 과실비율에 다투고 싶은 지점이 남아 있는지

보험사 제안을 읽는 법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위 구조로 계산한 제안입니다. 확정된 통보가 아닙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얼마로 잡혔는지 내역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고, 빠진 항목이나 근거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보완해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에게 검토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계산되는 구조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고에서 얼마가 타당한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주장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며 이 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